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 임차인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'임대차 3법'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(지난 2020년 7월) :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계약갱신권 등을 활용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임대료 급등 없이 살 수 있어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봤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처리 뒤 40% 가까이 치솟았고,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(지난달 29일) :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인수위는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도 1년 동안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화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국제통화기금, IM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강화 효과를 다시 검토하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매각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, 일차적으론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, 이차적으론 연말쯤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를 높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주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지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를 억제할 규제만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면서,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간 가까스로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김효선 /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: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040757558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